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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학- 상품과 화폐(4)

Choco1917 2023. 9. 17. 16:47

정치경제학- 자본주의의 일반적 원리- 상품과 화폐(4)



부르주아적 및 소부르주아적 가치론 비판

가격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문제는 부르주아사회의 모든 상품생산자(자본가)들에게 생명처럼 중요하는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부르주아 및 소부르주아적 경제학자들을 이 문제를 해명하는 데 있어 대단한 주의를 기울여왔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명에서 다음과 같은 경향이 두드러진다.

(1) 수요-공급이론
(2) 효용이론
(3) 노동가치론
(4) 생산비용론
(5) 3생산요소론
(6) 한계효용이론
(7) 수요-공급이론, 한계효용이론, 생산비용론 및 기타의 이론들을 상호 결합시키려는 절충론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은 처음에는 현상의 본질로 나아가 노동가치론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리카도의 노동가치론으로부터, 부르주아사회의 임노동착취를 고발하며, 부르주아사회에 대한 회의를 일깨우는 결론들이 주어졌다. 이러한 결론들은 부르주아경제학을 노동가치론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 맑스의 경제이론의 출현 이후에는, 맑스주의 노동가치론과 그것에 근거한 잉여가치론에 대한 "반박"이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의 이데올로기적 주요 과제가 되었다.



수요-공급이론

가격 형성과정을 분석할 때, 부르주아사회의 현상의 표면에만 머문다면, 상품 가격이 수요와 공급 간의 관계에 의존한다는 사실과 만날것이다.(수요가 공급보다 크면 가격이 올라가고 공급이 수요보다 크면 가격이 내려간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몇몇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은 이미 18세기에 수요-공급법칙을 세웠는데, 가격은 그때그때 수요에 비례하고 공급에 반비례한다는 것이다.

수요-공급이론의 신봉자들은 가격과 가치 간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양자를 동일시했다. 가격변동이 오직 수요-공급관계에만 의존한다는 이 이론은 이미 부르주아 경제학자들 자체에 의해 비판되었다.

수요-공급이론의 주요 결점은, 가격이 수요-공급관계에 달려있다고 해도 이 관계는 다시금 가격 수준에 따른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가격이 하락하면 해당 상품의 수요는 상승하고 가격이 상승하면 해당 상품의 수요는 하락한다. 공급량도 가격 수준에 의존한다. 가격이 상승하면 그 상품의 생산이 자극되어 공급이 늘고, 가격이 하락하면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하여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존하며 수요와 공급은 가격에 의존한다. 이러한 순환논증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다.

가격의 기초로써 가치를 부정하려는 시도는 현상의 표면에서는 인식될 수 없는 경제적 발전의 고유한 법칙에 대한 분석을 반대하는 것이다. 레닌은 가치로부터의 가격의 "독립" 개념과 수요-공급이론 일반에 대해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가격은, 가치법칙이 현상하는 형태이다. 가치는 가격법칙, 즉 가격이라는 현상의 보편화된 표현형태이다. 여기서 "독립"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단지 과학에 대한 조롱일 뿐이다."

-V.L 레닌, 《거듭되는 사회주의의 분쇄》中



효용이론의 최초의 변형들

상품가격의 발생을 수요-공급으로 설명하기 불충분해지자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은 가격의 객관적 기초를 상품 자체의 특성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일부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은 가격의 객관적 기초를 물의 유용성에서 찾기 시작했다. 18세기 부르주아 경제학자인 꽁디약과 갈리아니는 물의 가치가 그 유용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견해를 대표했다.

이 이론의 신봉자들은 욕구의 등급을 정했다. 그들은 충족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욕구(음식물 등)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았고, 두 번째 등급은 충족되지 않으면 건강에 해로운 욕구를 , 충족되지 않으면 일시적 궁핍을 가져오는 욕구 등이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음식물은 가장 큰 유용성을 지니기에 가장 큰 가치를 지니고, 다이아몬드는 사치품에 불과하기에 가장 작은 가치를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재는 정 반대이기에, 결국 부르주아 경제학 자체에 의해 배척되었다.

효용이론은 방법론적 차원에서도 지지되기 어렵다. 이 이론은 사용가치는 질적으로 상이하며, 서로 비교측정될 수 없다는 사실을 무시했다. 물의 유용성은 가격운동의 법칙을 규정하는 공통의 성질이 아니다.



부르주아 정치경제학의 고전가들인 페티, 스미스, 리카도의 노동가치론

부르주아 정치경제학자들의 고전가들인 페티, 스미스, 리카도는 다른 길을 선택했다. 그들은 상품의 가치를 상품생산에 소비된 노동에서 찾는 노동가치론을 창조하였다. 상품가치가 변하면 가격도 이에 따라 변하고, 상품가치는 그 상품의 생산에 투입된 노동량에 비례한다는 것이다.  리카도에서, 가치형성에서 복잡한 노동이 단순한 노동으로 환원되며, 복잡한 노동의 생산물이 단순한 노동의 생산물의 가치보다 크다는 생각이 각인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맑스는 리카도의 이러한 기여를 일정 부분 긍정하였다.

그러나 리카도의 노동가치론은 몇몇 본질적 결함을 가지고 있으며, 맑스는 경제학에 대한 유물변증법의 적용을 통하여 이것을 극복했다. 이러한 결함은 다음과 같다.

첫째, 리카도는 그의 선행자들인 페티, 스미스와 같이 상품형태가 노동생산물의 영원한 형태라는 것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맑스는, 노동생산물은 사회의 특정한 발전단계 그리고 특정한 생산관계들 속에서만 비로소 상품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둘째, 리카도에서는 순수한 양적인 고찰방식이 특징적이다. 그에게는 오직 가치량만이 문제였다.  그는 노동의 질적 분석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맑스는, 사용가치를 창조하는 노동은 가치를 창조하는 노동과 동일시될 수 없다는 것, 상품은 구체적인 노동과 추상적인 노동 간의 모순으로 설명되며, 이 모순은 다시 상품생산자들의 사적노동과 사회적 노동 간의 모순을 발생시킨다는 점을 증명했다.

셋째, 리카도는 가치와 그것의 현상형태인 교환가치 사이의 내적연관을 보지 못했으며 그와 더불어 가치와 화폐 사이의 연관 또한 보지 못했다.

리카도 이론의 이러한 한계성은 노동의 이중성과 사용가치와 가치 간의 모순에 관한 맑스주의 이론의 기초 위에서 비로소 극복될 수 있었다.



리카도 노동가치론에서의 사회주의적 결론

영국의 몇몇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리카도의 노동가치론은 자본주의가 노동자계급을 착취하는 체제임을 증명하는 결론으로 이끌어졌다. 노동만이 가치의 근원이라면, 노동의 산물은 그것을 창조한 사람인 노동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부르주아사회는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리카도 본인은 부르주아적 계급입장 때문에 이러한 결론을 스스로 이끌어내진 않았다.)

그러나 이 이론 역시 소부르아적 사회주의의 구상의 기초를 제공했다. 이러한 경향은, 19세기 소부르주아 경제학자인 프루동의 저작에 각인되었다.



프루동의 '구성된' 가치론

프루동은 상품가치가 그것의 생산을 위해 지출된 노동에 의해 결정된다는 리카도의 이론에 동의하면서도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근거로 들며 가치를 노동시간에 의해 규정하는 일은, 사회주의사회에서나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소부르주아 사회주의 모델에서, 사회적 분업의 토대 위에서 고립된 사적 생산, 교환, 경쟁과 같은 상품생산의 기초는 유지되지만, 화폐는 사라지고 노동수령증이 화폐를 대신한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화폐의 폐지와 더불어 공평성의 원리가 실현되는데, 생산된 상품의 교환에서 소비된 노동의 완전한 등가물을 얻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에 상응하여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소위 '공평한 교환'을 하는 은행과 시장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이것들은 얼마 안 가 파산했고, 소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의 이론적 출발점의 무근거성을 증명했다. 리카도의 노동가치론을 더욱 발전시키는 대신, 프루동과 그의 무리들은 리카도의 노동가치론의 결점을 더욱 심화시켜 실재로는 버틸 수 없는 결론으로 이끌어갔다. 리카도는 가치와 가치를 창조하는 노동에 대한 어떤 질적 분석도 하지 못했고 가치와 화폐 간의 내적연관도 드러내지 못했다. 따라서, 가치는 직접 노동시간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화폐는 불필요하다는 궤변이 등장할 수 있었다.

소부르주아적 경제학자들은 가치 실체에 대한 소박한 개념으로부터 출발했다. 그들은 사회적 추상적 노동이 아니라, 사적 구체적 노동을 가치 실체로 파악했다. 이것이 그들의 결정적 오류였다. 맑스는 상품생산자들의 사적노동이 언제나 가치를 창조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그때그때의 상품생산자들의 노동 지출이 사회적 총노동과 사회적 분업체계의 필요한 구성 요소이며, 사회적 사용가치를 필요한 양만큼 창조할 때에만 가치는 창조된다.

이러한 그들의 가치개념에 대한 결함은 다음의 결과를 가져왔다. 상품생산자들은 보통 정상적인 시장에서 교환될 수 없는 상품들은 '공평한 교환은행'으로 가져갔다. 그 은행들은 이 상품들의 '가치'를 그것들의 노동량에 맞게 평가했고 얼마 뒤 그 은행들은, 시장에서 전혀 유통되지 않던 상품들로 차고 넘쳤고 결국 파산했다.

소부르주아적 경제학자들은 첫째, 교환가치와 화폐가 가치의 유일한 현상형태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했다. 둘째, 그들은 가치를 둘러싼 가격변동이 가치법칙에 대한 어떠한 위반도 아니며, 가치법칙을 실현시키는 유일한 가능성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 이러한 오류는 19세기 후반 독일의 소부르주아적 경제학자인 듀링에 의해 다시 범해졌는데, 엥겔스는 《반듀링론》에서 그를 철저히 비판하여 굴복시켰다.



리카도 학파의 붕괴, 생산비용론에 의한 노동가치론의 대체

리카도의 노동가치론이 반자본주의적, 사회주의적 결론으로 이어졌기에 리카도의 제자로 자임하는 J.S 밀과 같은 부르주아 변호론자들은 이 이론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들은 노동가치론을 생산비용론으로 대체하였다. 그들은 리카도가 생산비용이라는 개념에 포괄적인 의미를 부여했다는 사실을 이용하면서 생산비용이라는 개념에 상품생산에 소모된 노동뿐 아니라 다른 요인들도 포함시켰다.

J.S 밀은 산 노동뿐만 아니라 죽은 노동도 가치를 창조한다고 주장했다. 매컬럭은 리카도의 이론을 더욱 속류화시켜 가치는 인간노동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짐승, 기계, 자연력의 '노동'의 산물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J.S 밀에서 생산비용이란 범주는 어떤 다른 내용을 갖는다. 그는 그 범주를 상품생산을 위한 자본가의 화폐지출로 파악했다.

그러나 상품생산을 위한 자본가의 화폐지출의 크기가 현존하는 가격 수준에 의해 규정된다는 명백한 사실에서 출발할 때, 하나의 순환논증이 발생한다. 즉 어떤 상품의 가격은 다른 상품의 가격에 따른다. 결국 어떤 미지의 것이 다른 미지의 것에 의해 규정된다. 이러한 순환논증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3생산요소'론

생산비용론에 직접적으로 근접해 있는 것이 '3생산요소'라는 속류적 이론이다. 이 이론의 기원은 프랑스의 속류 경제학자인 세이이다. 오늘날 이 이론은 거의 모든 부르주아 정치경제학 교과서에서 재차 발견된다. 이 이론의 본질은 다음과 같다.

가치형성에는 3요소, 즉 노동, 자본, 토지가 관여한다. 각각의 이 요소는 그에 상응하는 가치 부분을 창조하고 각각의 계급에 의해 전유된다. 노동은 임금을 낳고, 자본은 이윤을 낳으며 토지는 지대를 낳는다. 각자는 각각의 생산요소에 상응하는 몫을 가지며 그래서 부르주아 사회에선 아무도 착취당하지 않는다.

미국 경제학자인 켈소는 이 이론을 다소 수정된 형태로 재생시켰다. 그는 노동뿐만 아니라 자본(그가 이해한 바로는 기계와 노동수단)도 가치형성에 관여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자본도 가치형성에 관여하기에 자본가는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의 증가되는 수에 따라서, 생산된 부의 많은 부분을 이윤으로 점유할 '도덕적 권리'를 가진다.  

3생산요소론의 근본 결함은, 이 이론이 사용가치형성과 가치형성을 혼동한 데 있다. 사용가치의 형성에는 노동뿐만 아니라 자연과 기계도 관여한다. 그러나 토지와 기계는 가치형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노동만이 가치를 창조한다. 생산수단 자체는 어떤 새로운 가치도 창조하지 않는다. 자본가가 이윤으로서 전유하는 새로운 가치 부분은, 그것의 유래를 따지자면 노동자들의 노동의 결과이다.

사용가치와 가치의 혼동은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에게 그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노동가치론을 비판하기 위한 매우 널리 유포된 수단이다.



한계효용이론

수요-공급이론 , 효용이론, 생산비용론, '3생산요소'론 등의 모든 부르주아 가치론은, 《자본론》에서 철저하게 비판되었다. 맑스의 반박할 수 없는 비판은, 지금까지의 모든 부르주아 정치경제학적 논증의 병기고를 때려 부쉈다. 따라서 부르주아 변호론자들은 부르주아 질서에 대한 비판을 격퇴할 수 있는 더 견고하고 과학적인 그러한 어떠한 이론을 맑스의 가치론에 대립시켜야 할 필요가 생겼다.

1870년대, 80년대에 재본스, 왈라스, 맹거 그리고 특히 오스트리아의 국민경제학자인 뵘-바베르크에 의해 발전된 한계효용이론이 이러한 필요에 의해 나타났다. 이 이론의 주요 논지는 다음과 같다.

우선 뵘-바베르크는 물이 이용과 물의 가치를 구별하고, 모든 물이 가치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확정한다. 유용한 물의 수단이 무한하다면 그것들은 어떠한 가치도 가지지 않고, 한정된 유용물만이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다. 뵘-바베르크에게 가치는 인간들간의 관계가 아니라, 인간과 물의 관계이다. 그에 따르면 재화의 가치는 물이 인간에게 가져다주는 효용성의 크기에 의해 규정된다. 또한 물의 수량과 그 물에 의해 충족되는 욕구의 중요성의 변동에 의해, 물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에 따르면 가격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적 가치평가의 산물이다.

한계효용이론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기 전에, 이러한 이론이 객관적 현실을 반영하는지 알아보자. 물론 주관적 가치평가는 존재한다. 이러한 사실은 수요와 지출 구조에 대한 분석을 위해 일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한계효용이론이 상품생산의 고유한 과정에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는것도 분명하다. 한계효용이론은 기껏해야, 가치와 가격간의 괴리에서 나타나는 일정한 경향들을 설명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이론의 첫번째 방법론적 결함은, 그것이 생산이 아닌 소비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맑스는 소비구조가 생산구조에 의해 규정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였다. 소비법칙은 생산법칙에서 도출되는 부차적 성질의 것이다. 이 이론은 노동의 의미, 즉 경제생활의 주역인 생산의 의미를 무시한다.

이 이론의 두번째 방법론적 결함은, 그것이 인간의 소망과 의지와는 무관한 객관적인 과정에 대한 분석을 인간의 주관적-심리적 가치평가에 대한 분석으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물의 의미를 그것의 수량과 효용에 의해 평가할 수 있지만, 수량 자체는 객관적인 생산의 상황, 생산력 수준, 노동의 분배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생산구조에서의 모든 변화는 인간의 주관적-심리적 가치평가에 영향을 미친다.

세째로, 뵘-바베르크의 가치분석에서, 인간은 오직 물에 대한 관계라는 측면에서 파악되기 때문에 가치를 인간들간의 생산관계로서 파악할 가능성은 사라진다.

자본가는 그가 필요하지 않는 생산물을 대량으로 산출하며, 뵘-바베르크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생산물의 주관적 가치는 자본가에는 제로와 같다. 그러나 자본가는 이러한 생산물을 가지고 이윤을 얻는다. 한계효용이론은 상품생산의 운동법칙을 설명해낼 능력이 없다. 그래서 엥겔스는 한계효용이론을 '무한한 무용성'이라고 비판했다.

수정주의자들은 한계효용이론을 찬양하며 노동가치론과 절충시키려 했지만, 레닌과 플레하노프는 이러한 절충주의에 맞서 단호히 투쟁했다.

수정주의자들은 맑스가 그의 가치론에서 사용가치를 완전히 도외시했다고 주장했지만, 맑스는 사회적 사용가치를 지닌 물만이 가치를 지닐 수 있다고 맹백히 지적했고 사회적 효용은 상이한 생산부문으로의 노동의 분배의 균형성 정도에 따라 변한다고 명료하게 지적했다. 맑스의 이론을 한계효용이론과 결합시킬 필요성에 관한 수정주의자들의 생각은 맑스의 가치론에 대한 그들의 몰이해를 드러내줄 뿐이다.



현대 부르주아 정치경제학에서의 상이한 가치론들의 절충적 결합

현대 부르주아 정치경제학은 어떠한 통일적인 가치론도 가지고있지 않다. 현대 부르주아 정치경제학이 공표한 가치론은 수요-공급이론, 생산비용론, 한계효용이론의 결합이다. 이러한 상이한 가치론의 절충주의적 결합의 명확한 예가 미국 경제학자인 샤뮤엘슨이 미국 대학용 경제학 교과서에 설명하고 있는 개념이다.

우선, 상품과 가치 그리고 화폐를 포함하는 모든 범주에 대한 분석에서, 명백하게 각인된 비역사적 취급이 눈에 띈다. 샤뮤엘슨은 독자들에게 상품이 노동생산물의 영원한 형태를 표현한다고 믿게끔 하려 한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노동생산물의 상품으로의 전화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인 분업은 '사람들간의 능력의 차이' 로 부터 발생하고 인간본성의 영원한 특성에 그 근원이 있다. 이러한 사고방식에서 생산력 발전, 사회적 분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법칙적인 과정을 추적하려는 시도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에 따르면, 우리는 단지 '갑자기' 분업과 교환의 이익을 알게됬고 이것이 상품과 상품생산의 역사의 시작이라는 근거 없는 생각을 발견할 뿐이다. 인간은 상품교환을 알지 못한 채 수십만 년 동안 원시사회에서 노동해왔고, 상품생산은 사회의 특정한 발전단계에서, 특정하고 객관적이며 사회적인 생산조건하에서 생겨났다는, 아주 자명한 사실들이 완전히 무시된다.

사뮤엘스는 피상적으로 가치문제에 접근한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서로 상이한 효용을 가진 상품이 교환될 수 있는 이유는 그저 화폐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사뮤엘슨은 가치문제를 비껴간다. 또한 그는 상품의 객관적 가치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효용에 따른, 물에 대한 주관적 판단만이 존재한다고 선언하려 한다.

샤뮤엘슨에 따르면 상품의 시장가격은 여러 요소들의 영향 아래 형성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나아간다.

즉, 시장에서 그때그때의 수요와 공급간의 특정한 관계가 형성되며, 이 관계가 가격수준을 결정한다. 수요량은 다시 물의 한계효용에 의해 규정되며, 공급량은 생산비용에 의해 규정된다. 그는 생산비용을 노동지출 뿐만아니라 자본 지출, 자본가가 그의 재산의 소비를 포기함으로써 짊어지는 '희생'과 위험으로 이해한다.

물론 가격 변동은 다양한 요소들로부터 초래될 수 있으나, 가격변동의 무게중심은 상품 속에 포함된 추상적,사회적 필요노동량에 의해 규정되는 가치이다. 가격 운동을 오랜 시간 동안 추적해본다면, 가치와 가격간의 일시적인 괴리는 조정되며, 가치가 근거짓는 평균 시장가격이 형성된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사회적 노동의 생산성 변화는 가치 크기를 변화시킨다. 이것은 다시, 평균 시장가격의 변화를 일으키고, 평균 시장가격은 항상 가치로 접근한다.

부르주아 정치경제학은 이러한 내적 연관의 분석을 두려워하며, 단지 표면적인 다양한 외적인 연관의 기술에만 스스로를 제한시킨다. 이에 대한 명백한 예시가 사뮤엘슨의 교과서이다.